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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및 기고문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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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1


1. 미세먼지 :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성과 

 

1) 출범 5개월만인 작년 9월 말 단기대책으로 계절관리제를 제안

  -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

  -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

  - 광범위한 국민토론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 큰 의미

 

2) 처음으로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남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전년 대비 미세먼지 27% 감소

  - 고농도 일수(50㎍초과)도 15일에서 2일로 감소

 

3) 오는 10월경에는 미세먼지 문제의“근본적 치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안할 예정

 

4)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UN 세계 푸른 하늘의 날」지정 등에서 성과가 있었음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2

 

2. 코로나19의 생태환경적 의미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1)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관련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시민참여(Participation) “3T+P대응” 방역 모범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

 

2) 코로나19 등 모든 감염병의 기저에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함

  -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되면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

  - 우리가 지상목표로 추구했던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이 자연의 생태위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

  - 어떠한 위기와 도전도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면 반드시 극복 가능

 

3)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① 생태적 공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②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 ③ 국내·외적 상호협력과 연대가 중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3

 

3.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1) 인류세, 6차 대멸종 등이 이야기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2) 그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미흡→기후악당국가

 

3)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① 석탄발전 비중의 감축 ②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③ 온실가스 감축애 대한 과감한 목표 수립이 필요 

 

[반기문 위원장 국회정책간담회 초청강연]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림4 

 

4. 그린뉴딜 : 방향 제언

 

1)  “그린뉴딜”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경제위기·양극화라는 세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

 

2)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그린뉴딜 개념·목표의 명확한 정립 ② 정책일관성의 유지 ③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중요

 

 

5.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

 

1) 개인의 인식과 행태를 효과적으로 내재화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부터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예시) 이탈리아의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교육 의무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

 

 

*** 반기문 위원장 초청 정책 간담회  다시보기 : https://bit.ly/2NCv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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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