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언론보도, 홍보자료, 정책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실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제4호] 일본의 대기오염 저감 사례

    • 2020.07.21
    • 조회수 : 696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제4호] 일본의 대기오염 저감 사례가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2020-04 www.ncca.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설이 있는 GLOBAL ISSUE REPORT 04호 일본의 대기오염 저감 사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일본의 대기오염 관련 최근 동향

현재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지만, 과거 고도 성장기였던 60~70년대에는 대기오염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기오염 현황 및 문제 해결 경과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일본의 대기오염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1.6μg/㎥으로, 이는 중국(47μg/㎥) 대비 1/4, 우리나라(25μg/㎥)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한・중・일 대기오염 기준 - 한국∶15 μg/㎥, 중국∶35 μg/㎥, 일본∶15 μg/㎥ / ※ WHO 권고 기준∶10 μg/㎥)

동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간에 걸쳐 감소 되었으며, 가솔린 차량에 배기정화장치(3원 촉매 기술)가 장착된 70년대 디젤차 배기규제가 강화된 2000년대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환경기본법(1993년 11월 19일 법률 제 91호)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잡음에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전제하에 각각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일본정부는 '공해방지법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산업 생산성 향상'등 다양한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통해 자국 내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이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해온 방식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 경과


60년대 초·중반에는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주도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60년대 후반 ~ 70년대 초반에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에서 대기오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967년에는 공해대책 기본법이, 1968년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1971년에는 중앙정부조직에 환경성을 설립하였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1970년에 도쿄에서 광스모그 이슈가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광스모그의 주된 원인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 내의 NOx 및 미연탄화수소가 지목되었고, 자동차 배기규제를 위해 일본판 머스키 법이라고 불리우는 '배출가스 규제(1978)'를 도입합니다. 이후, NOx 배출규제를 충족시키는 개술개발(가솔린차 3원 촉매기술)을 성공하고 보급합니다.

80년대에는 에너지 정책과 대기환경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배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정책과 대기오염저감정책을 통합하였고 가솔린 승용차에 적용된 3원 촉매기술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NOx 및 미연탄화수소를 성공적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디젤 트럭, 버스, 트레일러에서 배출되는 NOx는 기술적인 난이도로 인해 눈에띄는 저감 성과는 얻지 못하였으며 차량 대수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황은 90년대 후반까지도 개선되지는 못하였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도 초에는 저유황 디젤연료 보급 및 디젤 차 배기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디젤연료 내 황 성분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양산차 배기기준 강화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광화학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학물 그리고 관서지역의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광화학 스모그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산화물인 오존 및 광화학 스모그 반응을 촉진시키는 VOCs에 대한 환경 기준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Cs의 경우, 지역에 넓게 분포한 중소형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펴고 있으나, 80년대에 시행하기 시작했던 3차원 촉매 장착을 통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대책만큼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특성


일본의 대기오염 정책과 규제는 '점 오염원 -> 선 오염원 -> 면 오염원'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점 오염원, 선 오염원, 면 오염원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점 -> 선 -> 면 오염원의 순서로 저감 대책의 비중이 시대에 따라 이동되었으며, 각 시대에 따라 저감시킨 오염물질도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점 오염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60, '70년대의 성공적인 대기오염 저감 사례는 점 오염원 대응에는 지역 주도의 문제해결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ex : 우베 시 및 욧카이치 시)

일본은 점 오염원의 배출을 줄이는 대책으로 1)저유황 경유 보급, 2)습식탈황설비 도입과 3)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가스, 경유 및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1차 에너지 비율의 변화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및 발전소로 대표되는 대규모 고정 배출원인 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70년대 규제 덕분에 PM10의 연평균 농도는 8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한편, 차량에 대한 규제 및 저감 기술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90년대에 가솔린 차량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되었지만, 해당 시기에 가솔린 차량 대수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가솔린 차량 대비 차량수는 적으나 운행시간이 긴 영업용 디젤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증가했습니다.

가솔린 차량 못지않게 디젤 차량에 대한 배기규제가 필요했으나, '90년대에는 디젤배기 정화의 기술적 난이도 및 가격으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보았을 때, 한 국가에서의 대기오염 발생량은 배출규제와 저감장치의 보급만의 영향이 아니라,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 및 도시화, 산업구조 변화 및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 및 1차 에너지 구성 비율, 또는 저감설비 보급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기오염 저감 정책에서 나타는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대기오염보다는 자국 내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대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로 점 오염원의 관리 부분을 강화한 점 입니다. 60년대 말 까지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발생한 대기오염 문제는 주로 점 오염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주도하여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앙정부의 환경기본법 제정, 환경성 출범 등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대기오염규제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NOx 배출량의 70%가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후 대기오염 정책을 고정오염원에서 이동오염원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신규 양산차 배기규제, 조기폐차, LEV 및 DPF 보급 등의 다양한 규제 정책들과 자동차 차량 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 15년간에 걸쳐 자동차 배기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 빌딩 13층 T. 02-6744-0500 COPYRIGHTS(C) 2019 NCCA. ALL RIGHTS RESERVED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