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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림 [미세먼지 정책 새로고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2020.05.28
    • 조회수 : 96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계절관리제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합니다.

일반국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정책참여단은 온라인강의, 전문가와의 질문답변, 권역별 토론회와 대토론회를 통한 강의와 단체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올해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발된 정책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에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화된 사례를 <미세먼지 정책 새로고침> 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사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입니다.


 

제 1차 국민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 ~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 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상시저감대책 이렇게 3가지 정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비상저감조치는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월 단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조치강도가 높은 정책을 뜻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인 경우에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가 심한 특정한 날에만 발령되는 것과 달리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이듬히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저감대책은 연내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 국민정책제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계절관리제는 필요시에만 시행되었고, 강력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특정한 날에만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건강한 유해한 미세먼지를 피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 국민정책참여단의 95%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0년 3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개정하여 계절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매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31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도 시·도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계절관리 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르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됩니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 발생 저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하여, 2019년 9월 30일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매년 12월부터 3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강도높게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 정책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5개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정부·지자체·산업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경륜과 지식을 갖춘 사회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501명(최종 464명)의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구체화한 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지자체, 사회원로 의견 수렴을 하여 최종 내용을 조율하였고,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정책제안은 2019년 9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발표한 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기본으로 28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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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