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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기후변화] 쌀보다 더 소비하는 플라스틱

    • 2020.05.19
    • 조회수 : 30

 

 

 

쌀보다 더 소비하는 플라스틱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쌀 소비량보다 더 많아


컵에서 빨대, 그릇, 비닐봉투 등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가운데 많은 종류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은 인류의 생활과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날로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플라스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과 증류를 통해 얻어진 수지로 만들어지는데, 생산과 수송, 폐기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거나, 혹은 재활용한다면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협회인 유로맵(Euromap)에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 으로 벨기에(170.9kg)와 대만(141.9kg)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59.2kg 인 점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계속 늘고 있는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ㅠㅠ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4365톤에서 2014년 4607톤, 2015년 4439톤, 2016년 5445톤, 2017년 5852톤, 2018년 6375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5445톤)으로, 2015년(4939톤)에 비해 10.2%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부터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년대비 7~8%p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이 더 쉬워지도록 하고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2022년까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63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컵 사용을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인식을 버리고,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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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