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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책 새로고침] 항만·선박 부문 미세먼지 저감정책

    • 2020.05.12
    • 조회수 : 31

 

 

"항만과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합니다.

일반국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정책참여단은 온라인강의, 전문가와의 질문답변, 권역별 토론회와 대토론회를 통한 강의와 단체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진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올해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발된 정책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에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화된 사례를 <미세먼지 정책 새로고침> 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네번째 사례는 항만·선박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입니다.



선박은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다음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입니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중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배출하여 항만 및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75%가 황 함유량이 높은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배출되기에, 선박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정책참여단은 선박의 연료기준을 강화하여 황 함유량을 낮추는 정책을 조기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정책참여단의72.2%가 찬성했습니다.

 

 

정책 추진결과, 2020년 1월부터 외항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이 종전 3.5%에서 0.5%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또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경우에는황 함유량은 0.1% 이하로 규제합니다. 선박의 황 함유량은 자동차 경유보다 50~3500배 높은 만큼,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운행 선박 중 황 함유량 0.5% 규제를 적용 받게 되는 선박은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약 789척(2017년 기준)이며, 이 선박들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 동안 약 303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대형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저속운항 프로그램도 도입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입니다. 3000톤 이사의 이상의 외항선 중 해당 항만이 지정하는 선종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선박이 항만 입항시, 10~12노트로 저속운항 할 경우, 입출항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선박 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량은 50%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2019년 12월~2020년 3월 진행된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4565톤을 감축했습니다.

2016년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약 40%를 저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하여, 2019년 9월 30일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매년 12월부터 3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강도높게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 정책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5개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정부·지자체·산업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경륜과 지식을 갖춘 사회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501명(최종 464명)의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구체화한 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지자체, 사회원로 의견 수렴을 하여 최종 내용을 조율하였고,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정책제안은 2019년 9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발표한 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기본으로 28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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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