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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기후변화]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단가

    • 2020.12.17
    • 조회수 : 67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단가

2030년 국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석탄보다 저렴해질 전망

지구 온난화 걱정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석탄발전 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 정도예요!

 

 

'재생에너지' 낮아지는 단가만큼 가까워지는 탈석탄

석탄보다 더 싸고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보편화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일 발표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관련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저렴하다고들 하는 화석연료의 발전원가(균등화 발전원가 기준)보다 재생에너지의 원가가 더 낮다고 합니다(2019년 기준).

특히 신규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40%(28GW 규모), 육상풍력설비의 75%(41GW 규모), 그리고 수력발전설비의 89%(10.7GW 규모)가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설비보다 낮은 발전원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가동을 개시한 대규모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때, 가중평균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전년에 비해 13% 하락한 0.068 달러/kWh를 기록했습니다. 설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은 2010~2019년 사이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무려 79%나 떨어졌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가중평균 균등화발전원가( LCOE)가 전년과 비교해 9% 하락한 0.053 달러/kWh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도 태양광 못지 않은 꾸준한 발전원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2010∼2019년 기간 동안 39% 발전원가가 떨어져 2019년에는 화석연료 최저 발전원가 대비 겨우 6%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석탄보다 싼 값에 이용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2019년 가동을 시작한 집광형 태양열의 경우에는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전년 대비 1% 하락한 0.182 달러/kWh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균등화 발전원가(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단계부터 생산 이후의 단계까지 모든 비용을 감안해 책정한 단위 전력량당 발전 비용'을 말하며, 추정 발전원가라고도 합니다. 즉,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폐지, 폐기물 처리, 각종 사고위험 비용, 환경오염 비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대지 및 기술 비용 등 발전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합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단가 상황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2018년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발간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각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석탄은 81.22 원/kWh, 원자력은 65.41 원/kWh, 태양광은 141.70 원/kWh,육상풍력은 124.25 원/kWh으로 추산됩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원가가 석탄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석탄발전의 비용은 환경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30년에 이르면 각 에너지원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석탄 100.06 원/kWh, 원자력 72.66 원/kWh, 태양광 87.18 원/kWh, 육상풍력 93.24원/kWh로 석탄이 가장 비싼 발전원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자원고갈 위험이 없는 국산 청정에너지원들의 발전원가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설비 가격 하락과 효율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에 이르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석탄은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사태 이후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렴한 단가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거기에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니! 세계가 탈석탄 할 그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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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