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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하는 2020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예비토론회 현장

    • 2020.10.05
    • 조회수 : 158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의 뜻을 모아 미세먼지·기후변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919~20일 이틀간, 45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예비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된 2020 국민정책참여단 예비토론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반기문위원장 

 

오전 9,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사회자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 토론회인 2020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예비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예비토론회 현장 참석자들 박수  

 

이번 토론회는 전국 45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성별, 나이별, 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국민 500여 명으로 구성)과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엄기영 홍보소통위원장, 장영기 저감위원장(총괄·산업·발전), 전의찬 저감위원장(수송·생활), 신동천 피해예방위원장 등 모두 5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과의 영상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반기문 위원장 

 

모니터 너머로 서로 반가운 인사를 전하며 20여분간의 출석 체크와 영상 접속 상태를 확인한 뒤, 이틀간 열리는 2020년 국민정책참여단 예비토론회의 포문을 여는 첫 순서로 개회식과 국민의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지는 못하지만 주말 귀한 시간임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45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다. 효율적인 온라인 토론이 되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왔기에 작년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다. 환경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격려하며 "오늘의 토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큰 획을 긋는다는 자부심으로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단체사진 

 

다음 순서로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의 토론회 기조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김숙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예비토론회의 토론 방식과 과제 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 저희는 11월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정책제안에 담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비토론회는 그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라고 전하며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함께 모인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포즈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이날 개회식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전 10,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선정된 8대 대표과제에 대한 각 과제별 학습과 숙의가 시작되었습니다8대 과제에 대한 발표는 다가오는 10월에 있을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첫 번째 과제인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과제에 대해 한서대 김정수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이어서 두 번째 과제인 국가비전 마련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발표 후에는 분임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오전 11시부터는 세 번째 과제, 미세먼지 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 구축에 대한 연세대 윤이숙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4번째 과제인 국가 싱크탱크 설치 발표는 채여라 KEI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오후 1, 점심식사를 마치고 모인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민정책 참여단의 열띤 토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의 발표로 이어진 다섯 번째 과제,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반기문 위원장도 직접 분임토론에 참석해 국민정책참여단과 더 가까이 마주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두 시간을 훌쩍 넘는 긴 토론 시간 동안 모은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긴 토론에 지치지 않게 중간 중간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오후 330분부터는 여섯 번째 과제인 친환경차로의 전환로드맵 마련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시간은 어느 덧 오후 5시를 훌쩍 넘겼지만 여섯 번째 과제에도 국민정책참여단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질의응답 순서를 거쳐 토론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끝으로 예비토론회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230, 예비토론회 둘째 날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민정책참여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7번째 과제에 대한 이창훈 KEI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둘째 날에도 반기문 위원장의 분임토론 참석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정책참여단과 가감없이 토론하며 함께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오후 3시부터는 마지막 8번째 과제인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아 진행했으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결과 공유하는 것으로 준비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열띤 토론을 모두 마친 오후 530, 반기문 위원장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이틀간의 토론 대장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가올 10월의 종합토론회를 위한 숙의와 이해의 시간이었던 이번 예비토론회를 밑거름 삼아 종합토론회에서 더욱 좋은 의견과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라봅니다.

 

예비토론회 현장 

예비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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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