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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기후변화 해법 찾는 국민 공론화 시작

    • 2020.09.21
    • 조회수 : 79

국민의 뜻을 모아 미세먼지·기후변화 해법을 마련 중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19~20일 45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예비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 토론회로 열렸으며,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전기요금 합리화 등 8대 대표과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해법찾는 국민 공론화 시작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전기요금 합리화 등 8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한 비대면 예비토론회를 9월 19~20일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9월 19~20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국민정책참여단과 중앙스튜디오인 서울페럼타워에 참석한 반기문 국가기후위원장(앞줄중앙)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45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성별, 나이별, 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국민 500여 명으로 구성)과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엄기영 홍보소통위원장, 장영기 저감위원장(총괄·산업·발전), 전의찬 저감위원장(수송·생활), 신동천 피해예방위원장 등 모두 5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 

 

예비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8대 대표과제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과제별 학습과 숙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8대 대표 과제

①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② SDGs,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③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④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싱크탱크 설치

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경유, 휘발유)

⑥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⑦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⑧ 전기요금 합리화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대표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구재이 한국 납세자권리연구소장.구재이 소장을 비롯해 총8분이 대표과제를 발표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 영상회의로서, 전국의 국민정책참여단은 자택에서 서울 페럼타워에 있는 중앙 스튜디오와 분임 토론장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토론에 임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온라인분임토론장을 방문해 함께 토론하고 있는 반기문 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온라인분임토론장을 방문해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토론하고 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총 50개 분임(분임당 10명)으로 나누어 8대 대표과제에 대해 분임별 영상 토론을 했습니다. 숙련된 토론전문가인 모더레이터(moderater,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유용한 결과도출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각각 배치돼 토론을 도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국민정책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순진 서울대교수(왼쪽첫번쨰),전의찬 세종대교수(왼쪽두번쨰),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가운데),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쨰),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오늘쪽 첫번쨰)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전의찬 세종대교수(왼쪽),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가운데),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오른쪽)이 국민정책 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토론회는 8대 과제별로 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숙의 시스템을 통해 분임별 질의응답과 토론내용 등도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여 토론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국민정책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순진 서울대교수 50개 분임별 질문과 토의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예비토론회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0월 24~25일 양일간 전체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한 후, 산업계, 지자체 등 협의, 자문단 의견수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정부에 최종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 분임별 토론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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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