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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 2019.06.10
    • 조회수 : 265

▷ KBS와 공동으로 「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편성

▷ 국민·전문가 패널의 질의와 공감,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생방송 토론

▷ 정책 제안 결과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통해 정책대안 마련 예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일시 / 장소) '19.6.9.(일) 15:00∼17:00 / KBS 신관 TV 공개홀

新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新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 국민정책참여단은 性(남/여)·연령(20대∼60대이상)·지역(17개 시·도)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501명을 추출, 6.1(토) 출범식 개최

프로그램은 KBS 윤인구·김솔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로  홍종호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민 의견을 함께 경청한다.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본부장,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강아랑 KBS 기상캐스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루어진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소개와 국민 패널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국민정책참여단 현장 질문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 대상 국민인식조사

베이징 해외 특파원을 연결하여 과거와 현재의 중국상황과 협력사례 확인, 국민정책참여단이 작성한 대자보와 외국의 극복사례 시청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新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의 분석·검토, 정부·지자체·산업계 협의체의 의견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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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