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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 2020.11.23
    • 조회수 : 2121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

-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대혁신 촉구 -

 

◇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

◇ 수송용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100:95~100:100 수준으로 조정

◇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 허용

◇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0(Zero)으로 감축. 다만,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바람직

◇ 환경비용 및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1월 2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들었고, 각 협의체(산업계·지자체·정부)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11월 20일(금)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확정하였다.


특히 지난 9~10월 열린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서 새로운 토론문화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 및 설문을 통해 29개 과제 모두에 대해 참여단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 부문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을 모으는 대표과제의 경우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의 과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①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②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③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③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④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 석탄발전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2017년)  

 

⑥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⑦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⑧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아울러,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비롯한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정부 등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요록

2.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요약본

3. 지표로 보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인포그래픽)

4. 과제별 담당자

 

 

* 알림 : 11.24일 본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정정된 부분은 붙임자료2로서, 8쪽 하단. 기대효과 부분의 수치 중 3.7%를 1.8%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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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