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참여단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 활동

반기문 위원장, 국민정책참여단 신년사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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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국민정책참여단분들께 보내는 신년서한(2019.12.31)입니다.

 

존경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

 

2020,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요와 희망,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 불청객처럼 찾아온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이의 탄식, 맑은 하늘을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저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등 천재지변도 12일간의 국민대토론회 참여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느냐는 남편의 핀잔과 구박에도 오기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 토론회에 오셨다는 주부 참여단말씀 등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열정적인 참여는 제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바쁘신 삶 속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국민 총의를 모아 국민정책제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지난 9월 국민정책제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수립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국민이 정책 수립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확정한 최초의 상향식 대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과 본회의 위원, 자문단, 130여명의 전문위원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이 140여 차례의 토론과 숙의 끝에 정책제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담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동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등의 혁신적인 조치는 미세먼지는 생존의 문제라는 국민 공감대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1~2년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아우르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인류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전지구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UN에 제출하는 등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탄소 과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국가는 21세기 낙오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힘을 모아 국가의 모든 부분을 선도적으로 저탄소 최적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산업, 수송, 전력생산, 삶의 방식 등 '4대 분야'에서 과감하고 야심차게 에너지 소비 축소와 효율화, 탄소 배출 최소화를 실현할 '혁신적 전환(Innovative Transition)'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에너지 저소비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경유차 사용을 줄이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 발전으로 전환, 대량 소비와 편리함의 추구에서 절제와 친환경 소비로 변화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대책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작년보다 그 여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이 계시기에, 금년 한해 우리 앞에 놓인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숨편한 대한민국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민들께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바라며, 다시 한번 올 한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 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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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