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참여단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 활동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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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일(화)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등 관계자 3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커피점 종이컵과 제과점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실천에 동참하신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계절관리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향후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후환경회의를 적극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 열릴 GCA(글로벌기후변화적응위원회) 참석 검토’, ‘유소년 때부터 환경교육 의무화’,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오찬에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대표해 참석한 이승헌 씨 등은 활동 소감과 미세먼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중 최연장자인 이승헌(84·남, 사진 왼쪽 두번째) 씨는 “전기차·수소차 등 산업매연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정책참여단 참여 전에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잘 몰랐는데 교육과 토론을 거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공해 없는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27·여, 사진 가운데) 씨는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향을 도출해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귀한 경험을 했다”며 “계절관리제가 발판이 되어 미세먼지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아(11·여) 양은 “옛날에는 꽃도 먹고 비도 맞고 눈도 먹었다는데 어른들이 참 부럽다. 지금은 그런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어른들이 지금의 환경을 옛날로 되돌려서 우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경화(62·여, 사진 왼쪽 세번째) 씨는 “생활 속 습관들을 많이 바꿨다. 요리할 때 굽거나 튀기는 것은 자제하고 후드도 반드시 켠다. 호흡기를 건강하게 하는 무말랭이 차를 마시며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주선미(46·여) 씨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제 삶을 바꿔놓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는데 나 스스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찬에서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 집중관리는 단기 핵심 정책이며, 2년 차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민관 합동 점검단 신설, 겨울과 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국민정책참여단은 110여회의 회의 개최, 계절관리제 도입 80%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경청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미세먼지에 있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다. 정부와 전문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내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주서현님]

 

 

[국민정책참여단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백치현님]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신상현님] 

 

 

 [문재인 대통령과 김세아양] 


 [국민의례를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손석현님(사진 오른쪽), 손진선님(사진 중앙), 김세아양(사진 왼쪽)]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경청하는 김세아양]

 

 

[청와대 브리핑을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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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