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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콘퍼런스

    • 피해예방위원회
    • 2019.11.11
    • 조회수 : 317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11월 11일(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  ​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과 함께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 




반기문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대비하여  국민건강 보호 대책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9월 말 발표했다"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여,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 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와 건강 궁금증 해소, 일상생활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 ​ 


첫 번째 세션인 ‘국민질의·답변과 국민행동 권고’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세먼지 관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홍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 방법과 함께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을 구분하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로 최신 연구결과와  다른 국가의 제도운영 사례를 함께 제시한 바,  대기환경기준이 유사한 대만의 연구에서 *PM2.5(초미세먼지)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건강에 유익함을 보여 주었고,  ​


* PM2.5(초미세먼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μ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가벼운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동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국민 질의 사항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보건용 마스크의 기능·효과 및 재활용 가능 여부,  공기청정기 활용방법 및 필터의 재활용 여부 등)과 국민행동 권고에 대한 입장과 보완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 




미세먼지 건강 영향과 관리, 현황과 과제 논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 
 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기준. 



정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 및 사망 증가는 이미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 부담 평가, 저감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 및 기저 질환자의 건강 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 기준으로 건강 영향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행 근거 수준을 바탕으로  기자와 환자, 시민사회단체, 의료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했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는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논의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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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